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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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율 1 우성 1 처음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원락 1 강신중 1 김종대 1 설해원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617, 2022. 11. 15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04, 2022. 9. 29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030 , 2021. 3. 9., 기각
 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처분 취소청구
   별정우체국직원징계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

2018년

4. 광주지방법원 2018. 1. 16. 선고 2017노2205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
  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, 2016. 4. 28.
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
 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
  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014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774, 2014. 9. 23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928, 2014. 9. 23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494, 2014. 8. 12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3500, 2014. 5. 20., 기각
 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이의신청인용결정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4, 2014. 5. 20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4427, 2014. 4. 15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3635, 2014. 4. 15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3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59, 2013. 6. 18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053, 2013. 2. 19., 기각
  요양급여내역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요양급여내역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민법